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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대상이 되지 않아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2023년부터는 법률개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직불금 이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안전한 먹거리 등을 공급하며 농업과 농촌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도록 노력하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더욱 높은 공익적 가치의 생산과 유지,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에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뉘며 오늘 알아볼 농업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서 대표적인 농업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다.

 

 

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 신청자격에는 농지조건과 농업인 조건 두가지가 충족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농지조건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서 일정기간동안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이다. 쌀직불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밭직불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은 2003년부터 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조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농지전용/처분, 불법임야, 무단점유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등이 포함된다.

 

2023.4.19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17년부터 19년 사이에 지급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했던 조건이 있어 그동안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조건에 부합하지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해당 조건을 삭제함으로서 직불금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되었다. 

대상농업인 확대

 

 

2, 지급대상 농업인 조건은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기존수령자,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각각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 기존수령자 조건은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자이다.
  • 정책대상자 조건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신규대상자 조건은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 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적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규대상자의 경우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유지여부를 증명해야하며,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0.1ha이상 농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농업직불금 종류

직불금의 종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많은 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로 구분되어 있다.

 

 

▶ 직불금 모의계산기

 

1.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소규모농가직불금으로서 농업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며, 지급대상 경작 면적이 5,000㎡이하이면서 경작/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금액 1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 농가 내 모든지급 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5천㎡이하 범위이거나 5천㎡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인 경우
  •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종사 3년이상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 원 미만이며 소유한 농지면적합 15,5천㎡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 3800만 원 미만

 

2.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금액은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3구간으로 나눈 기준으로 면적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한다. 면적직불금 지급금액에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의 지급 상한 면적이 적용된다.

 

 

 

▶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인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직불금 신청기간은 비대면신청과 방문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비대면의 경우 직전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경영등록정보가 일치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2월에 접수받아 현재는 마감이 되었다. 방문신청은 비대면 미신청자, 직전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자,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에 한해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시기는 실경작여부와 현장조사를 끝내고 9월 30일까지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을 하여 11월 중으로 신속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더욱 궁금한 게 있다면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공익직불제콜센터(1644-8778)를 통해 문의해 보세요.